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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독일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지식채널 E에서 방영했던 자료인데요. 독일 등록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1970년에 대학이 수업료를 받는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고 독일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울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35년만에 대학등록금 제도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돈으로 70만원... 하지만 학생들과 부모, 교수들이 앞장서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였고, 결국은 다시 독일 등록금 0원으로 등록금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공부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훌룡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국가가 번성한다. 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정말 멋있고 부럽네요. 독일이 왜 선진국인지 이런점만 보아..
낙수 효과는 없나 낙수 효과는 없나 오늘 아주 유익한 칼럼 하나를 보았는데요. 낙수효과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 말이 많지만 그 효과는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독해보시기 바래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배하다시피 한 경제 기조는 '낙수효과(Trickle-down)'였다. 재벌과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흘러내려가 서민과 저소득층도 잘 살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이 낙수효과 이론을 재벌과 부유층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는 경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신자유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나왔다. IMF가 1980년부터 20..